한국 반도체 산업이 앞은 미국에 가로막히고 뒤는 중국에 추격당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과 함께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형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분석을 발표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49%), 한국(18%), 일본(13%), 유럽(9%), 대만(6%), 중국(4%)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 기간 절대적 선두 위치에서 45% 이상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한국의 성장과 함께 일본의 하락세가 병행됐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했다.

실제 한국은 지난 2010년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 14%에서 2018년 24%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19%로 감소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2%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지난해 5%까지 2배 넘게 높아졌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은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고, 중국은 2% 미만이던 점유율이 2019년 5%까지 2배이상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2018년 24%까지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9년 19%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반도체 기술 격차는 여전한 반면 한국과 중국 사이 기술력 차이는 점점 좁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기준 한미 격차는 1.8년으로 차이가 여전했다. 반면 한중 격차는 점점 좁혀지면서 2017년 0.6년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이런 현상이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반도체 굴기를 지난 2015년 선포한  바 있다.

소요 예산은 한화 170조원 규모다.

실제 지난 2014년~2018년 사이 주요 21개 주요 글로벌 반도체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중국기업이었다. 

 

 

중국의 SMIC는 매출대비 6.6%를 정부지원받았다. 이어 화홍 5%, 칭화유니그룹 4%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 선두인 미국의 마이크론(3.8%) 퀄컴(3%), 인텔(2.2%)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8%, 0.6%에 불과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2015~2018년 사이 무려 29개의 기업이 외국 반도체기업 인수합병(M&A)에 뛰어들었다”며 “이를 통해 단기간에 시장진입과 외부기술과 전략을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맞서 미국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반도체 연구 포함 첨단산업 지출을 한화 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노력이 놀랍다”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한국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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