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데이터 가치 투명하게 공개해라’ 미 의회 초당적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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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데이터 가치 투명하게 공개해라’ 미 의회 초당적 법안 추진
  • by 황승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거대 IT 기업은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구글 검색, 페이스북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더 많은 것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미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 데이터 가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자. 월 활성사용자 1억명 이상의 사업자는 3개월마다 수집한 데이터 유형, 사용 방식, 해당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사용자 데이터의 총 가치를 미 증권거래 위원회에 매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제3자와 계약한 내용, 사용자 데이터로 수익을 내는 방법,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등도 첨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사용자 데이터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 계산할 수 있도록 각 업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사용자가 데이터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 설정,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서비스에 얼마만큼 지불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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