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APPLE의 배터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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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APPLE의 배터리 게이트
  • by 김기태 기자

최근, 애플이 구형 아이폰 6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신형 단말기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검에서는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가 팀 쿡 애플 대표 이사, 그리고 다니엘 디스코 애플 코리아 대표 이사를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19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고발 2년만인 지난 1월 팀쿡 등 애플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아이폰 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 부터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 5천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한국 뿐만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합의금 청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올초에 있었던 미국 배터리 게이트 집단 소송에서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로 애플의 총 합의금 규모는 최대 5억달러 한화로 6015억 정도라고 합니다.

 

13일 특정 사이트에 따르면 배터리 게이트의 영향이 있는, 아이폰 소유의 미국 소비자가 합의금을 청구할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 되었다고 합니다.

청구 자격 조건은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을 소유하고 있거나,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ios 버전 11.2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7', '아이폰 7 플러스' 제품을 소유한 미국인입니다.

여기서 애플 배터리게이트란 애플 배터리게이트는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아이폰 배터리의 노후 정도에 따라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사건입니다.

애플은 2017년 12월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를 중심으로  애플이 배터리 수명이 낮아진 아이폰의 프로세서 성능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를 인정했고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애플은 이 이슈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온도에 의한 기계의 부화, 열화를 막고자 의도적으로 넣은 기술이라고 언급한 애플이 이 부분에 대해선 출시이전에 공지를 한번이라도 했었으면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당시 애플에서 내놓은 대책은 바로 [배터리 교체 비용 할인] 이였는데, 즉 성능 저하 업데이트 대상인 아이폰 6 이상 사용자는 공인 AS 센터를 직접 방문 했을시에 기존 아이폰 교체비용인 10만원에서 약 2/3수준인 6만 6000원이 인하된 3만 4000원에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배려아닌 배려를 해줬었습니다. 

이후 애플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배터리 교체 가격을 인하하였고  iOS버전 11.3부터 배터리 성능에 따른 프로세서 성능 제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미국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유럽에서는 1인당 60유로(약 8만원)의 합의금이 논의되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애플 측에 2500만유로(332억원)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8년 3월 배터리 게이트 관련 아이폰사용자 총 6만 4000여명을 대리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 이 배상금은 1인당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이튠즈 기프트 카드 사기 논란도 요새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사람들이 키프트 카드를 구입후 판매해서 이익을 취하여 앱스토어의 인앱 결재등을 통해 돈을 이동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용 카드를 분실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애플이 충분히 이런문제를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것이 바로 소송의 주된 주장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제품들은 디자인이나 품질면에서 많은 인지도가 있지만 어찌됬든 전자기기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극성 애플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소송 및 애플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주권은 "서울고검 수사재가 항고 인용을 환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수사기관만이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잘나갔던 기업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애플에게는 해당사건이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은 부분이 될수도 있겠으나 이런부분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어느 시점에 큰 문제로 다가올수 있기때문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더 나아질수 있는 계기로 만들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슈들을 잘 대처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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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ionon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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