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도시바 메모리 입찰, 인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가 10일(현지시각)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외환 및 대외 무역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은 국가 보안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기술을 보유한 일본 업체를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은 일본 정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회계 부정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으로 주요 사업체를 분할 매각하고 있는 도시바는 최근 핵심인 도시바 메모리를 분사하고 7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도시바의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SK 하이닉스, 폭스콘/TSMC 연합,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등이 주요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도시바의 자회사로 미국 원전 설계 업체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는 지난해 7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도시바에 큰 타격을 입혔다. 매각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고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웨스팅 하우스의 원전 사업에 수 조원의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 업체에 도시바 메모리를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바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업체가 더 적합한 입찰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아마 웨스팅 하우스와 관련해 다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 교환을 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주 폭스콘과 TSMC가 손을 잡고 도시바 메모리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카메라, 광학 장비 제조사 올림푸스 지분 매각과 관련해 광학 기술의 군사 목적 사용 우려를 들어 같은 법을 적용해 개입했던 적이 있다.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들고 나온다면 폭스콘/TSMC는 입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쪽으로 몰아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 SK 하이닉스 역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도시바 메모리의 기술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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