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 서비스 유럽연합(EU) 철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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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 서비스 유럽연합(EU) 철수 시사
  • by 이상우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 내 '뉴스' 서비스 철수를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자사 뉴스 서비스에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보도했다.

최종 확정만 남은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에 포함되는 '링크세'라는 11조는 구글 같은 검색 사업자가 제작자의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한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내에서 게시자의 콘텐츠 일부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거나 이용자에 의해 공유되는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 수익을 잠식 당한 콘텐츠 제공 업체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다.  

구글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공공정책 책임자인 제니퍼 버널(Jennifer Bernal)은 "새 저작권법이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 내 뉴스 서비스의 철수를 고려한다."면서 "법률적 문안을 분석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철수한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2014년 스페인 정부가 링크세 법안을 통과시키자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철수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새 저작권법은 이번 주중 결정될 전망이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개정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주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준한 검색엔진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험 이미지를 보면, 검색 결과에 노출된 뉴스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제거된 상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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