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에 '정부 3.0' 앱이 선택 탑재되기로 최종 결정됐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7의 초기 세팅시에 자동 설치되는 앱 목록 중에 정부 3.0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갤럭시 노트7에 탑재 예정인 정부 3.0 앱]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삼성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갤럭시 노트7에 정부 3.0앱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히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당시에는 선탑재앱의 가능성을 비추었으나 단체와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다행히 선택형 앱 형태로 탑재되게 됐다. 선택앱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추후에도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선택 탑재라도 앱의 설치나 기기 세팅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이나 일반인들은 그대로 설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3.0앱은 정부의 소식을 전하거나, 각 부처나 서비스 앱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허브앱이다.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앱은 아니다. 네이버와 같은 '정부'포털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보안문제나 감시 등의 우려가 있는 앱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앱을 굳이 강요하는 이유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정부 3.0 홈페이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공감도 안 가는 정부의 모습이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정부 3.0앱을 내놓았지만 다운로드 숫자가 5만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투입한 예산대비 사용률이 미비했다. 국내 공무원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는데, 공무원조차 쓰지 않는 유명무실한 앱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선탑재 조치로 인해 다운로드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로서는 손 안대고 자신들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제조사에게 서비스 탑재를 강요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정부 부서도 행정자치부처럼 제조사에게 서비스 탑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예산을 들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실적은 스마트폰 선탑재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015년, 선탑재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탑재앱의 경우에, 스마트폰 제조사, OS개발사, 이동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3.0앱의 탑재로 인해 이런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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