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와 고가 요금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5G 가입자 수가 석 달 만에 백만 명이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상용화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5G 인가를 강행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관련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신설 근거 자료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요금근거자료가 엉터리인데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부당국과 통신사간의 유착에 의한 병폐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경쟁적으로 5G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 중인 통신사가 허술한 요금제 체계를 신고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쉽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 단위당 요금인하율 수치와 요금제 구성 사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자문기구에 제공해 결국 이통3사 폭리만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기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가입자전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으로, SK텔레콤은 인가자료에서 ‘선택약정할인제와 5G 초기 가입 부진으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액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5G 서비스를 시작해도 당장 가계통신비 부담이 많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5G서비스가 시작된 후 가입자가 폭증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공시지원금 폭탄으로 치열한 고객유치전을 벌이고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남짓 만에 5G가입자 수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증가 전망이 고가요금제를 인가받기 위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엉터리 전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 분석 결과 데이터 요금이 고가 요금제에 비해 1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13배 정도 비싼 데이터 사용 요금을 물게 되는 이용자 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고가 요금제 집중하는 통신사들 선택을 과기부에서 용인해줬다"고 밝혔다.

통신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 SK텔레콤의 제출 자료를 보면 LTE 요금과 비교해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인하요율이 최대 45%라고 돼 있다. 정부가 이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고가요금제보단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월 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하며 데이터제공량, 보조금 등에서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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