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선탑재앱, 11월 부터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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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선탑재앱, 11월 부터 사라질까?
  • by 김정철
스마트폰을 사면 보통 20~40여개가 넘는 선탑재 앱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의 OS사 제공앱과 통신사 제공앱, 여기에 스마트폰 제조사 앱까지 빼곡히 차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선탑재 앱들이 꽤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앱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스템앱'으로 묶인 앱들은 대부분 삭제가 안 된다. 소비자들로서는 불필요한 앱 때문에 스토리지의 낭비와 램(RAM)공간 낭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이런 시스템 앱의 삭제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탑재앱 삭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 앱이나 통신사 앱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나 iOS의 OS 제공사 앱도 대부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선탑재 앱으로 인해 스타트업이 만든 앱이나 서드파티 앱 개발사들에게도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개발을 해도 선탑재앱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도달될 기회조차도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출시한 갤럭시 노트7에 정부 3.0 등의 앱을 탑재시키며 “정부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좀 더 강제성을 띈 법안을 발의했고 21일 이 개정안이 통과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어느 수준의 강제성을 띌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2014년에도 선탑재 앱 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따르지 않았다. 

참고 링크 : 정부 3.0 앱 강제 설치, 법 개정을 통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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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jc@thege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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